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한편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1만 3400호 분양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특히 강조하며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