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 [1]
김해시 지역경제 진단과 대안
김해소상공인연합회 김길수 회장 인터뷰
나라 전체를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총선의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민생이고, 서민들의 정서였다. 야권의 승리라기보다는 여권의 패착인 것이다. 그것은 민생과 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지 못하는 대파와 디올백 등의 논란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그렇다면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희망이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의석의 수가 치우쳐져 있을 뿐이고, 지나간 흔적이 을씨년스러운 것처럼 평범한 시민들과 지역경제 주축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허하게 지나간 바람일 뿐이었다.
중동전쟁 불안에 따른 유가 폭등은 또다시 환율을 상승시키고, 거기다 잦아들 줄 모르는 인플레 상황이 더해 금리인하는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환경이 이럴 땐 정책적 지원과 판단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봉에 선 경제인들의 절규를 담아 선제적 조치로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영남매일에서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김해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을 만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결정 당국인 김해시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들을 만나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김해소상공인연합회 회장실에서 김길수 회장을 만났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 보다 더 어려워졌고, 일부 탁상행정들은 무늬만 지원정책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므로 시급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여야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과정이라 할 때 과연 소상공인들의 허리는 조금씩 펴지고 있는지?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 보다 더 어렵다. 당시에는 정부지원이라든가 해서 자금이 풀렸으나, 이제는 자금을 회수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어려워졌다. 그와 더불어 빠른 귀가 문화로 전환되면서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소비 활동들이 많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민생, 민생`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다. 실 예로, 일정한 매출 이하는 전기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안 한만 못하는 정책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매출 이하가 돼야 감면의 혜택이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나.
- 어렵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업종이라 할 수 있는지?
뚜렷하게 어느 업종이 살아난다 하는 업종은 없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다.
-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결속력도 중요할 것 같다.
회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회원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문을 두드리는데, 연합회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고 부족하다 보니 안타깝다.
오늘도 한 소상공인으로부터 문의가 왔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경남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출 부분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나마 비교적 저리 대출은 조기에 이미 마감되고 없다. 김해시 출연기금이 2023년 보다 2024년에 줄어 들었다. 그 기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 기금이 감소하니까 대출이 더 어려워졌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와닿게 하려면 관련 당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폭 감소되었다. 2023년에는 1,275억 원을 책정했으나 2024년에는 7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되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나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후반기에라도 예산이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3,500억 원의 예산을 3,000억 원으로 16% 줄였다. 그러므로 김해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만 줄여야 했으나 45%로 더 많이 줄였다. 전국체전 등으로 예산 소요가 많아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소상공인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창원, 진주, 통영, 밀양시 등은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가 증가하는 반면, 김해시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김해시 인구 55만에 상응하는 소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그 인구들이 소비를 창원이나 부산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김해는 점차 베드타운 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김해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지혜가 필요하다.
- 홍태용 김해시장이 김해시 사업 40%는 김해 지역업체가 맡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반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나마 소상공인들에게는 비교적 굵직하다고 할 수 있는 1억 원 이상의 사업들은 외지 업체가 맡고 하청은 김해 업체가 맡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지어, 복사지-사무용품-문화 공연까지도 그런다는 말들을 한다. 김해 세수의 역외 유출이 아닌가?
홍 시장의 방침은 매우 감사하다. 하지만, 담당부서나 실무자들의 협조 자세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과거의 관례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는 무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 공무원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규모가 큰 사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1억 원 미만의 규모는 지역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특정 업체에만 치우치는 경우는 지양했으면 한다. 상생의 경제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