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시을)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정호 TV’ 영상을 통해 기후위기대응 특별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 10대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를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를 열어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민주당과 김정호 후보는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10대 공약을 마련했다.
먼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과감한 탄소감축과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을 2030년 10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하여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기후기금을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하여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와 기후산업을 육성한다.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회에 입법권과 기후기금 심사권한을 부여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회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RE100 국가 실현에 관한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탄소중립산업법인 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 R&D 지원과 기후산업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RE100 국가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 재도입하고 RPS 비중 상향을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과 해상풍력발전추진특별법을 제정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RE100과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전력계통 연계를 강화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까지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정호 후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기업경쟁력 강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